뇌물 받으면? 로또 당첨되면? 기타소득과 세금

가끔은 이런 소득에도 세금이 과세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로또에 당첨되도 세금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뇌물을 받았을 때도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특수한 경우가 속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개인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보통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니 차치하고 종합소득세만 보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누고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소득들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타 소득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강의를 한다던가 일시적인 자문을 한다던가 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에 속하고 복권에 당첨 되거나 손해 배상금을 받아도 기타소득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를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목사님 같은 종교인의 소득도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물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만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머지에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로또같은 복권의 당첨금은?

서민들의 꿈이라고 불리는 로또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나라는 복권의 당첨금에도 세금을 과세합니다. 다른 나라는 복권을 서민의 꿈이라 해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인 로또에 당첨되면 실제 얼마나 세금을 낼까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과세 구조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일단 당첨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3억원이 안되는 당첨금이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30%를 적용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22%와 33%가 적용합니다. 

따라서 3억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3억원에 22%를 적용하여 6천 6백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10억원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면 3억원까지 22%, 나머지 7억원에는 33%를 적용해 총 2억 9천 7백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뇌물에도 세금이?

추징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뇌물 받은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징역 몇 년에 추징금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벌금과는 다른 것으로 보통은 꽤 거액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처벌 외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법은 뇌물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이 대상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 지는 것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 판결을 받아 징역의 처벌과 추징금의 처벌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했을 때 즉, 뇌물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금으로 냈을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뇌물 받은 금액을 모두 몰수 당했다고 해도 그리고 추징금을 냈다고 해도 세금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을 과세할 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뇌물 역시 받은 그 순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든 추징금을 내든 관계없이 세금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