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하는 이유와 방법 (홈택스)

요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실적 신고란?

부가세 신고에서 무실적 신고란 아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실적’이라는 기준입니다. 

보통은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에서 무실적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이 되는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없어야 ‘0’이 됩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만약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있다고 하면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신고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일반 신고로 해야 되겠죠. 매출이 없으면 내야할 세금도 없는데 왜 일반 신고로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환급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0이지만 매입이 이런저런 것들을 구매하여 500만원 정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일반 신고를 하게 되면 매입의 10%인 매입세액 50만원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입도 0이 되니까 환급이 되지 않죠. 즉, 그냥 50만원을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두번째는 가산세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 뿐만아니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0으로 신고하게 되면 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사실 무실적이란 것이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설사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실적 신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의 생존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생존 신고를 계속 안하게 되면 세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직권으로 폐업시키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영위 불가능

일단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거래가 불가능해지죠. 특히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집니다. 거래처가 증빙을 요구하는데 발급을 할 수 없으면 거래를 계속하려는 거래처는 없겠죠.

사업자 대출의 문제

종종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신용보다 사업자 신용으로 대출할 때 한도나 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지게 되면 이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실체가 없어지니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실적 신고 하는 방법(홈택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개인명의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라서 만약 개인 명의로 로그인을 했다면 가장 상단의 표시되는 이름 옆의 ‘사업자전환’을 눌러서 사업자로 계정을 변환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로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왼쪽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여러 메뉴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 다음 나오는 화면에 ‘정기확정신고’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신고 화면입니다. 

 

 

기본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에 여러 정보들이 뜨는데요.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모든 항목들이 다 ‘0’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은 건드리지 말고 우측 상단에 보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에 자세히보면 무실적 신고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실적 신고가 끝납니다. 전혀 어려울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