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과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두 번째 얘기로 개편이 되면 오히려 자동차세 문제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 세금 폭탄?
이번 자동차세 개편 이슈가 나오면서 기존의 전기차 차주들은 자동차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생 자동차세 과세 방식으로는 전기차의 경우 친환경차로서 혜택을 받아 년 13만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만원은 국산 저가형 전기차 뿐만 아니라 수입 고가 전기차도 같은 금액입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150만원 정도까지 자동차세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국산 전기차는 그보다 조금 적은 아이오닉5 기준으로 7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13만원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기존에 배기량이 큰 대형 내연기관차들도 자동차세가 올라가겠지만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니 어쩌면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전기차보다 걱정은 하이브리드?
그런데 자동차세 개편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초점이 전기차에 맞추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걱정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세 증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대에서 150만원대까지 오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원칙대로 부과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증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잊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된 상황이라 소유자도 많고 완전한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은 배기량으로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으로도 낮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자동차세가 개편되면서 가격 기준이 반영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K8 2.5 | k8 3.5 | k8 HEV |
| 가격(시그니처 기준) | 3960만원 | 4270만원 | 4440만원 |
| 배기량 | 2,497 | 3,470 | 1,598 |
| 자동차세 | 65만원 | 90만원 | 29만원 |
| 공차중량(kg) | 1540 | 1700 | 1630 |
위의 표는 기아자동차의 K8 가격표의 일부입니다. K8은 내연기관인 2.5 모델, 3.5.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LPG 모델도 있지만 생략합니다) 배기량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1.6 엔진을 사용하면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니까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모델과 같은 년 29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2.5 모델은 65만원, 3.5 모델은 9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3.5 모델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9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야 하죠. 29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지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전기차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 기준만으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게 되니 환경 지표까지 기준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3.5 모델보다는 적게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있으니 너무 적어질 것 같지는 않고 2.5 모델과 3.5 모델 사이 어딘가쯤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 2.5 모델과 같은 65만원 정도 수준만 부과 받는다 해도 2배 이상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보다 국산 수입 모두 합해 더 많은 소유자가 있어 자동차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의 문제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바뀔 것인지도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처럼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쨋든 장기적으로 보면 개정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세의 개편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일단 한미 FTA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