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 채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부채와 다른 점이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일반 기업처럼 정부도 회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 되면 자산과 부채도 집계가 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우리 나라 국가 채무가 1127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우리 나라 GDP의 50%를 처음 넘은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갚는 재원은 주로 세금이 될 터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를 보면 1127조가 아니라 2439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기사는 국가 채무라는 말 대신 국가 부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뭔가 두 단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결국 빌린 돈입니다. 정부의 빚이죠.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려온 돈을 말합니다. 재정 적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가 채무는 정부의 채무입니다. 원래의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의 채무만을 가리켰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의 채무와 지방 정부의 채무를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중앙 정부 채무는 대출받는 차입금이나 국채 등으로 구분되는데 차입금은 국내에서 차입하는 경우(한국은행)와 해외에서 차입하는 해외차관 등이 있으며 국채는 국고채나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 채무는 지방채나 지방교육채 등이 있습니다.
2. 국가 부채
‘빚’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국가 부채도 개념상 국가 채무와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지만 국가 채무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부채와 보증 채무 그리고 충당 부채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공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 채무는 산업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에 보증을 서 주는 경우인데 이 역시 정부의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 정부의 빚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충당 부채는 일종의 회계적 개념인데 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 공적 연금에서 향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연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재정을 얘기하기에 앞서 세입과 세출의 개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입은 정부가 살림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에 해당하고 세출은 재정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입은 조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조세 수입은 말 그대로 세수, 즉 세금에 의한 수입이 됩니다. 정부의 세입의 대부분은 이러한 조세 수입이 차지합니다. 세외 수입은 세금 외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각종 수수료나 벌과금, 입장료 등이 그 예입니다. 자본 수입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을 매각하여 얻게 되는 수입입니다.
세출은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대출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경상 지출로 주로 공무원 등의 급여나 이자 등 전부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관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정부의 살림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로 명칭할 수 있는데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하니 각각 재정적자, 재정흑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국가 채무는 이렇게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것은 경기침체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경기 침체기가 되면 고용 감소,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부는 실업률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소비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지출에 해당하게 되니 점점 지출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인해 아무래도 조세 수입도 감소할테니 재정은 적자가 생기고 그 폭은 점차 커집니다.
구조적 원인은 주로 고령화 사회에 있는데 청년층 장년층의 노동 가능 인구수가 줄고 노년층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복지 비용은 늘어나게 되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